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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 韓日関係

[한일관계] 일본의 경제제재의 원인과 전망 그리고 대처 방안

#본 기고문은 2019년 7월 11일에 작성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동덕여자대학교 ・ 미래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소장 김유영

 

  일본의 아베정권은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전후 배상 문제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 상황에 있어서 더 이상 무대책으로는 일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베 일본총리의 자위대 사열

 

  우선 당장 정권 연장을 위한 선거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아베 정권은 '한국 군함과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 '문대통령 집권 후, 위안부 합의 파기 건', '독도 영유권', '강제징용 기업 배상 재판 및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건' 등등 일본 내에서 재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러 갈등들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측근에 의한 사학비리 연루 건, 참모들의 실언 등 아베 정권의 잇따른 여러 실정 및 스캔들로 인해 단순한 경제호황 만으로는 정권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내각지지율 긍정/부정 변동 그래프

 

  일부 전문가들은 어차피 선거용이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가 곧 흐지부지 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앞으로 아베 정권은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혹은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나 판결이 날 애매하면서도 한국 측에 매우 성가신 무역제재조치를 여러 수출품으로 종류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할 공산이 크다.

 

일본의 무역제재로부터 촉발된 한일갈등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에 대한 사례 및 미국의 무역제재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이후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제재를 일상적으로 지속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아베 정권에게 있어서 북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 남한 정권에 대한 이익 상충 건은 경제 문제를 떠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족을 덧붙이자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위기감이 매우 팽배한 상황이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대일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대등하고 수평적인 무역 교역국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90년에 이전과 같은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며 경제 전반에 걸친 일본의 우위가 점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 지금 바로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 이후 역전 혹은 한국과 메리트 없는 동등한 무대에서 정면대결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두 번째로 미국의 트럼프 집권 이후 외교 및 군사적 차원에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및 발언권이 급속도로 약화되어, 기존의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일본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아베 정권의 한국 견제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법원에서 실제적인 일본 기업의 개인에 대한 개별적 배상 판결이 난 이상, 더이상 이와 같은 상황을 무시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있는 것이다. 또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 사과와 배상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일본은 이쯤에서 한국을 견제해 두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도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2019년 오사카 서밋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외면 받는 아베 일본 총리

 

  위와 같은 현실 인식 속에서 볼 때, 일본의 경제제재는 결코 선거용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한국에 있어서 '상존하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 의한 무역제재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대두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제재 대상 물품에 대한 대체제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며 일본의 기업 또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완전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 측이 발 빠르게 대응한다고 하더라고 대체재를 찾는 데에 있어서 수 년 혹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앞으로 까다로우며 취약한 다른 수출품으로 대상을 바꿔가며 이곳 저곳에서 산발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에, 한국이 결코 참고만 있을 수 없는 매우 성가시며 뼈아픈 제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항하여 한국이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이 그나마 아파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한다면 일본의 농축수산물 및 반도체 완성품에 대한 대일 역제재, 올림픽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표명, WTO 제소 및 국제 사회에 대한 호소 마지막으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후, 지소미아)의 파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소미아와 같은 카드는 대미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민감한 카드로 주의깊은 언급 및 사용이 요구되는 최후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본다.

 

2016년 11월 한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일본대사가 지소미아에 서명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기업총수를 만나 의견을 듣는다거나 대체 부품에 대한 개발 지원을 천명하고, 대일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듯 하지만, 현 상황 속에서는 최대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일본도 아무런 이익 없이 현 상황에서 손을 뺄 수도 없으며, 한국도 일방적으로 일본에 대해 항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여 무역제재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10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30대 기업총수 초청 간담회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서 오히려 환영할만한 정부 차원에서의 강경대응이나 보복에 대한 지속적인 천명 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경제제재를 상존하는 위협 혹은 기회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견뎌내면서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 된다. 그리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며 향후 기술 개발 및 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과 같은 자발적인 일본 보이콧 운동이 이와 같은 정부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콧 재팬

 

  그리고 한국 정부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제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국가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전선을 확대하여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국만을 상대하는 심플하면서도 쉬운 싸움이 아닌 다자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역공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어 휘두를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 일본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일본 시장을 동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아베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큰 기둥이 호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으로 두들겨 일본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은 '적'인가 / '수출제한을 철회하자'고 하는 일본 내의 지식인의 목소리

 

  일본과의 경제대결은 한국에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장기전이 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본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린다면 한국에게 있어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 인터뷰 기사 : 日 수출규제에 靑, ‘30대 기업 총수 간담회’-文 “사태 장기화 대비…기술 독립 최대 지원”

(매경이코노미 제2017호 (2019.07.17~2019.07.23일자) 기사)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9&no=520807

 

:::: 매경 ECONOMY ::::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안의 위중함과 시급성을 반영해 급박하게 마련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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