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日本/일본 방사능 문제 × 日本の放射能問題
2019. 11. 6.
[후쿠시마]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의 WTO제소 그리고 한일무역전쟁의 이면 - '전쟁'은 계속된다
동덕여대 미래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김유영교수 공기압 밸브, 스테인리스 스틸바, 조선산업 그리고 수산물. 이 네 가지 키워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는 모두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물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WTO 가입 이후 현재까지 한국을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는 어디일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일본’이다. 한국이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가입한 이래 WTO에서 타 국가에게 제소당한 경우는 총 11건인데, 이중 4건이 일본에 의한 제소였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은 딴지(?)를 그리고 꾸준히 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WTO 제소 중에서도 화룡점정은 지난 2015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제한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