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 韓日関係
2019. 8. 3.
[한일관계] 일본의 경제제재의 원인과 전망 그리고 대처 방안
#본 기고문은 2019년 7월 11일에 작성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동덕여자대학교 ・ 미래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소장 김유영 일본의 아베정권은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전후 배상 문제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 상황에 있어서 더 이상 무대책으로는 일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당장 정권 연장을 위한 선거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아베 정권은 '한국 군함과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 '문대통령 집권 후, 위안부 합의 파기 건', '독도 영유권', '강제징용 기업 배상 재판 및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건' 등등 일본 내에서 재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러 갈등들에 ..